2021. 12. 7(화)

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11. 2. 발 의 자 : 김경진 의원
의안 번호	2412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, 관련 사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,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중 법령등에서 위임치 않은 사항을 삭제함(안 제5조제3항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읍·면·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·면·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0. 1. 8일 조례 제19471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.

□현행 조례의 기능중 법령등에서 위임치 않은 조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.

나.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15조제3항 “읍·면·동 행정기능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관련 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함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제2항제3호에 “그 밖에 관계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”으로 규정되어 있고

□「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」에 위임 근거가 없어 위법한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.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( 약칭: 지방분권법 )

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6855호, 2019. 12. 31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 자치분권제도과), 044-205-3307

제27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.

제28조(주민자치회의 기능)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

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 등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 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

(　　제정) 2020.01.08 조례 제1947호

관리책임부서　:　교육정보과
연 락 처　:　063-859-582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기능 및 권한) 주민자치회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.

1.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

2.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사항

3.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에 관한 사항

4. 주민총회 개최, 자치계획 수립, 마을 축제,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, 기타 각종 교육 활동,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에 관한 사항